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과 준비사항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 면허는 14개의 업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업종별로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의 기본적인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개요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로, 각 공사 종류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된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를 직접 도급받거나 하도급 형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크게 14개의 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과거 28개의 전문업종에서 통합된 결과로, 업종 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업종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각 업종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종	설명
토목 공사	도로, 교량, 터널 등 대형 토목시설 구축
건축 공사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
조경 공사	공원, 정원, 녹지 공간의 조성
기계설비 공사	기계설비, 가스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전기 공사	전기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소방시설 공사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정보통신 공사	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환경 공사	환경 보호 및 정화 관련 시설
일반 건축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
산업 기계	산업용 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금속 공사	금속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도장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의 도장 작업
수리 및 보수 공사	기존 시설의 수리 및 보수
기타 전문 공사	기타 특정 분야의 전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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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준 중 하나로,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본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준비 과정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자본금의 종류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평가 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각 업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규 면허 등록 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는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	세부 내용
출자금 예치 금액	업종별 최대좌수에 따른 금액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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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사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에도 상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의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요건	세부 내용
필요한 기술자 수	업종별로 상이
기술자 조건	상시 근무, 4대보험 가입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기술자의 확보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및 장비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특정 업종에서 요구되며, 각 장비의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과 관련 서류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및 장비 요건	세부 내용
사무실 위치	등록 시·도 내
사무실 용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제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장비리스트

사무실과 장비 요건은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체로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건설업면허의 취득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확보, 사무실 및 장비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건설업면허를 원활히 취득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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